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중 중복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6명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사무처 지원금을 수령했고 총액은 약 1억 5,9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원 별 수령액은 10만원 대부터 1,000만원 대까지 다양했고 이번에 공개된 26명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할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3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수령했고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의원이 뒤따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1,300만원)의 수령액이 가장 컸다. 하 대표는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 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 사무처에도 동일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돈이 양쪽으로 지출되게 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돈을 타냈다”고 말했다.
이름이 거론된 국회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영표 의원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 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정치자금계좌인 ‘홍영표 후원회’ 명의 통장으로 지출하고, 이후 사무처로부터 지원경비계좌인 ‘홍영표’ 명의 통장으로 일부 보전을 받아 입출금 통장이 달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금태섭 의원실도 같은 논리를 들어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의혹을 반박했다.
홍 의원실은 취재 이후 지원금을 반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 보고 의무를 가진 정치자금계좌가 지원경비계좌보다 투명하다고 판단해 지원경비계좌에서 관리하던 지원금을 정치자금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며 “둘 다 의원실이 관리하는 공금계좌이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사무처에서 지원비를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처로부터 사후 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나 환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전액을 정치자금계좌에 수입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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