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 제동’ 난항 예고

장석웅 교육감 소통부재가 원인

[한국일보 자료사진]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일반(행정)직 등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노사 합의로 일단락 된가 싶더니, 이번에는 도의회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도의회에서는 장 교육감의 소통부재가 조직개편안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조직내부에서는 리더십까지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어 주민직선 3기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도의회 우승희(영암) 교육위원장이 제출 동의를 거부했다. 의회 회의 규칙상 의안은 회기 10일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긴급의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3담당관 13과 62팀을 4담당관 11과 57팀으로 축소하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학교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으로 본청 서기관 5개 자리가 사라지고, 본청의 전문(교원)직 인력은 6명 줄어드는 데 반해 일반직은 47명이 감축될 예정이여 본청 직원간 불신감이 팽배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직 노조의 반발이 컸던 보건 및 학생안전 업무를 행정국이 아닌 교육국에 존치하기로 한 발 물러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내부 갈등이 큰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다 정상적인 의안 제출기간도 넘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의회내부에서도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전남 22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개편 조례안을 성급하게 제정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진단한 뒤 내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도교육청은 공문 한 통과 전화상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 할 정도”라면서“중학교 무상교복 시행시기 사전협의부재, 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입장번복 등 장 교육감의 아마추어적인 정치력과 소통 부재”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에 반발했던 일반직과 교원간 결속력에 내상도 입었다. 보건ㆍ학생안전 업무를 교육국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나‘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민낯도 보여줬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조직개편 핵심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지원이다”며 전남도의회 조례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절차와 방식에 있어 아쉬움이 있는 조직개편이지만 늦게나마 교육주체간 합의를 통해 만든 만큼 도의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의회의 반대로 의안 상정이 무산됐으나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지막까지 의회를 설득할 예정”이라며“내년 3월 조직개편안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 위원장은“조직개편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의원들이 많아, 올해 회기에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며“전남교육청은 일방적 사고보다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비밀스러운 결정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