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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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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범 추진

입력
2018.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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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500개 마을ㆍ단체

공익실천 농가에 장려금 23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농촌 마을 및 단체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농정 분야의 대표 공약인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ㆍ단체 지급 장려금은 환경 보전, 경관 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 협약을 체결한 500개 마을에 연간 300만원씩 지원된다.

또 농가 장려금은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된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마을 단위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사업비 23억원(도비 6억9,000만원, 시ㆍ군비 16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안 통과 후 사업설명회,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촌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환경 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 지원을 위해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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