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전액 부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전액 부활

입력
2018.12.03 20:00
0 0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구도심의 중심축인 조치원의 도시기반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되살아났다.

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뉴딜사업비 100억원(국토교통부 매칭사업비 50억원 포함)을 다시 반영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뉴딜사업비 등 추경예산안은 오는 14일 제5차 본회의에 산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산건위는 뉴딜사업 총사업비 104억4,000만원 가운데 미집행된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산건위는 조치원읍을 인구 1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선 ‘도시 재생’이 아닌 ‘실질적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주택 규모의 청년창업주택(150세대) 건립 부지가 철도부지이다 보니 소음과 진동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삭감 배경의 하나로 들었다. 산건위의 삭감 결정에 따라 확보한 내년도 국비(50억원)도 날아갈 처지에 놓였다.

산건위의 이런 결정은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도시재생에만 치중해 개발사업 예산은 쓰지 않는다는 문제의 회의록 발언은 아연실색하게 한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시대정신을 읽지 못한 채 도시재생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치원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돌팔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시의회의 각성과 예결위의 뉴딜사업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나아가 시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는 등 지역 사회엔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소관 상임위의 결정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집행부가 청년창업주택 건설시 소음진동 보완 대책, 2025년 조치원 발전방안 등과 함께 제출한 뉴딜사업 원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하지만 집행부에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유철규 유철규 산건위 부위원장은 “신도시 등에도 임대주택 미분양이 많은데 다시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면 해결되느냐”고 우려했다. 상병헌 교육위원장도 “문제의 핵심은 부지의 적정성인데 설득력이 약하다”며 “방진과 소음방지 대책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 실내는 둘째 치고 외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형권 교육위 부위원장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하드웨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며 “사람이 안 오면 의미가 없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식 예결위원장은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리 추경으로, 신규 사업은 긴급성,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을 꼼꼼히 추진해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