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한은 연구팀, 한국 등 OECD 29개국 분석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시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대체할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을 1%포인트 높이고 임시직을 그만큼 줄일 경우 노동생산성은 0.2~0.6%포인트가량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4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최충 교수와 최광성 박사과정생, 이지은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 36개국 중 29개국의 1990~2015년 통계를 활용해 고용형태별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고용형태는 OECD 분류기준에 따라 상용직(정규직 및 1년 이상 계약직), 임시직(1년 미만 계약직), 자영업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는 상용직 비중이 늘어날 때 가장 컸고 이어 자영업, 임시직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과 상용직의 노동생산성 증가 정도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이 상당폭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임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으로 업무상 몰입도나 지속성이 약하고 그로 인해 상용직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국가간 특수성을 제외한 계량모형 3종을 통해 고용형태별 생산성 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상용직이 임시직을 대체하며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을 1%포인트 높이면 노동생산성은 적게는 0.23%, 많게는 0.56% 향상됐다. 보고서는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상용직-임시직 이중구조가 심화할 경우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29개 분석대상국의 평균치로 모든 개별국가에 적용되지 않으며 임시직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57.5%)과 노동생산성(1인당 6만7,000만달러)는 모두 29개국 평균치(73.6%. 8만5,000만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6~2015년 10년 간 상용직 비중 증가폭(+7.6%포인트)은 스페인 다음으로 높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연평균 1.9%)은 29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아 노동시장 개선 속도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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