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 결단에 달려” 등 답변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하 간담회 질의 응답 전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 위원장 답방 필요성이 있는가.
“일단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할 경우에 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어쨌든 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한 가지 우려를 던 것은 혹시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
-이달 중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다. 상당히 역사적인 행사인데 그 자리에서 두 정상께서 만나실 계획이 혹시 있는가.
“철도는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작업, 그것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미국과,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사이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려고 한다.
(착공식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계획은)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 우선은 약속했던 대로 김 위원장이 서울로 한 번 이렇게 답방하는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즉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일종의 중재안을 제안했나. 또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상응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일단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참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이런 비핵화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의제다. 비핵화 문제는 오로지 미국하고 대화할 문제다 이래서 우리하고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는데, 요즘 어느 정도 이런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에 서로 4가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말하자면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또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또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것이 서로 교환적으로 이뤄지게끔 합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합의의 이행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각각 조치들이 선후적으로 어떻게 배치돼 나갈 것인지 하는 일종의 타임테이블은 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원칙적인 합의만 이룬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타임테이블에 대한 논의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상응조치라는 말도 같은 의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도를 이렇게 낸다면 국제사회도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의 완화 또는 제재의 해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거나 축소하는 것도 일종의 상응조치일 수가 있고, 또는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스포츠 교류라든지 예술단이 오고 간다든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번에 남북 간에 한 것처럼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대비한 사전조사 연구 작업을 미리 해둔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이나 그 이전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 우려가 있어 왔던 것 같다. 혹시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미국 측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 특히 경협이나 남북 간의 협력 사업 등과 관련한 속도 조절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저는 방금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신뢰, 그 다음에 우의가 구축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전날, 그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의 모든 도발을 중단한 지 만 1년 되는 날이다. 1년 동안 우리 한반도가 세계에서, 말하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말하자면 평화가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항구적인 평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상당한 진전을 지금 우리가 얻고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저의 공통된 인식이다. 저는 그렇게 극적인, 아주 역사적인 그런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한 역할이 매우 컸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다. 그래서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별로 근거 없는 추측성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내년에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표상 내년이면 이 분야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는 분야가 어디인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출발했는데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제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다. 외교 문제에 있어 내년도 목표라면 우선 내년 초에 가급적 조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서 조금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함께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모두에 대통령님께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대신 준비한 것에 비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다.
“아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다. 한일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생각인가.
“한일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점들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현명하게 처리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런 관점에는 일본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에 우리는 북한에 무엇을 줄 수가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는 것인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또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두 가지가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에 합의를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또 북한이 원하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또 이 비핵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전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북한의 지도자가, 물론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은 앞으로 답방이 이뤄진다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를 보는 보수층의 시각을 보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됐을 때 경호의 문제나 우리 국론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겠는가.
“아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그런 경호라든지 안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호나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혹시라도 교통이라든지 국민들께 무슨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 않는가. 거기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고,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 질문은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꼭 믿어 달라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전했다. 이것이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일동 웃음)”
-답변은 곤란하신가.
“이렇게 남북 간에 평화를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점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엇박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하나가 미국이나 또는 유엔 안보리와의 사이에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자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다. 그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금강산에 과거에 지어 놓은 이산가족면회소 그것을 개보수 하려면 물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물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 북한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또는 유엔 안보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 상봉 행사 기간 동안에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기름도 북한에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다 사용하고 남으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름이 북한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와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사무실 개보수하는 것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연구 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열차가 올라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슨 물자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북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수없이 많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화가 조금 불편한 면들이 있어서 아예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제는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무슨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혹시 그런 말에는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일부에서는 사실은 우려를 제기하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지를 그만하는 근거, 조건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협상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고정적으로 더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고, 거기에 미국 쪽의 참관이 이뤄지고, 또 다음 단계로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20%가 될지 30%가 될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의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진행해 나가는 데 따라서, 그 다음에 협상에 따라서 상호 간에 판단하는 문제고, 그 판단은 결국은 미국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가운데서 양쪽의 그 협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착상태에 빠질 때는 중재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은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본다.
지난 1년간 북한은 일체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직접 국제 언론 앞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허용을 했다. 그리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에 대해서 미국의 참관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영변의 핵단지, 핵시설, 그것을 다 폐기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일이다. 초기의 진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요즘 한두 달 정도의 정체 때문에 뭔가 지금 교착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만 해도 내년 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잘 이뤄지리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가장 결정적 고비는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저 자신도 보고 있다.”
공군 1호기=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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