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잔류나 업종 전환, 폐원의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끊임없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장들도)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다면 국민으로서 그것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갈지 말지 선택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 폐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은 이번 입장문에서 집단 폐원과 같은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따라 교육대란과 사학연금부실(부도), 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파고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책에 순응해서 잔류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국민, 이번 사태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을 나눠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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