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언급에 대해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ㆍ보류하는 사립유치원에 즉시 행정지도를 해 보육대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과 함께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학부모 동원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폐원을 고려하거나 원아모집 보류를 고려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12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더욱 집중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ㆍ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접한 지역에는 지자체의 부지제공 및 건물임대 협조를 통해 단설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돌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학급 추가 확보 진행 상황과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방안에 대해 12월 초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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