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 경찰 공권력 확립과 관련한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제기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과 더불어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찰위원회에 경찰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 최일선에 있는 경찰공권력의 현 주소를 내부 성찰하고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경찰위 정기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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