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내에서 오간 통신 등 대상… 안보지원사 “지나친 정보 수집”
최근 타당성 재검토해, 4000억원대 사업 백지화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인들이 국방망(군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ㆍ감청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방위사업청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기무사가 추진했던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등 통신 내용과 목록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장비 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두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다만 “군인들이 업무 영역 밖에서 쓰는 SNS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국방망 내에서 오간 이메일과 통신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았던 기무사가 민간인들이 쓰는 인터넷 도ㆍ감청까지 염두에 뒀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군(對軍) 정보수집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0년대 중반까지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무사가 해체된 데 따라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최근 재검토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초 올해 180억원 예산 책정을 시작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일정이었으나 군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며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