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까지 4년 동안 2,083억 원을 투입해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밝혔다.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의 후속대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뿐이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월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100%인상한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지난달 기준 4만1,045명이다.
국가유공자 임대주택은 1기에 155호 공급에 이어 고덕강일(310호), 마곡(51호), 위례(56호) 등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3ㆍ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연2회 지급하는 위문금의 유족 수혜 대상도 현재 선 순위자 1인에서 2020년부터 직계유족 전체로 확대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1,900명에서 1만7,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정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중앙보훈병원 1곳에서 9곳까지 늘린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해 저소득 유공자가 사망하면 시 공영장례 서비스로 빈소, 인력ㆍ장례물품,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한다. 또 조례를 개정해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8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시내 11개 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각각 77%, 100% 확대한다. 사업비는 기존 13억원에서 2020년까지 23억원, 상근직 보훈업무수당은 2021년까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보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보훈의 집을 기존 각각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시 보훈회관은 7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뒤 2021년 재재관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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