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중산층 자녀가 혜택”
청년배당ㆍ청년 면접수당은 통과
전남에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금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가난한 청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납부할 여력이 되는 중산층 자녀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내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사업대상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첫 보험료를 내고 나면 이후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중산층 자녀들만 계속 납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또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관련 조례도 마련되지 않는 등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전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중 135명이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군만 믿고 정책 입안을 서두르다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늦어도 1월 이내 조례를 정비해 제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예결특위를 설득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으로 재무설계교육을 실시해 청년에게 노후대책 조기 대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운다면 청년연금의 취지는 다소 달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청년정책의 핵심인 ‘청년배당’ 예산 1,226억여원과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은 보완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앞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전남도가 편성한 ‘청년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도’ 예산안 2억원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청년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당해 연도 고교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회 9만원을 전남도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고교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준비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1만8,000명이 대상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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