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 집 없는 서민은 절반에 달한다. 이 모순을 ‘단순하게’ 직시해야 한다.
집을 재테크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깨야한다. 집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고팔아서 돈 버는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 주거 문제를 개인의 선의에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가치사이의 합리적 조정. 이게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민낯을 드러낸 지 오래다. 집값 폭등, 그에 따른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 수십 년 살아온 원주민은 쫓겨나고 법원 근처에도 한번 안 가본 서민들이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대기업 건설사만 배를 불렸다. 최근에도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둘러싼 대기업 건설사들의 로비가 적발됐다.
정부가 답을 내놨다. 9.13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의 기금 지원으로 노후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업기간도 1년 미만으로 짧아 사업성이 좋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엔 용적률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오래된 집 한 채 갖고 있는 많은 서민들이 새집을 신축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할만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립주택도 허용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아쉬운 점도 많다. 좋은 취지와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정책 인지도가 바닥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은 심각한 실정이다. 주택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구청은 해당 주택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속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가 전혀 없다.
담당 주무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 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을 관할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마저도 5년 이상 지난 정비해제구역 등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손예진 배우의 팬이다. 손예진은 지적이면서도 귀엽고, 청순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하면서도 도도한, 흡사 ‘따뜻한 아이스 라떼’ 같은 언어모순을 현실로 구현하는 배우다. 끊임없는 연기 변신으로 매번 발전해가는 그가 아름답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선 ‘예쁜 누나’로 분해 심지어 ‘밥’까지 잘 사준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현 정부는 출범이래 50% 이상의 대통령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를 ‘예쁜 누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서민 주거 안정이란 ‘밥’까지 잘 사준다면 어떨까.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효율적이면서 평등한’ 손예진이 이룩한 ‘언어모순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손예진이 밥까지 잘 사준다면 뭘 더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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