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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찾아야 할 G20의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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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 찾아야 할 G20의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18.11.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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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틀 일정의 빠듯한 다자 정상회의 공간에서 양자 회담을 성사시킨 것 자체가 ‘고차 방정식’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할 만하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한미 두 정상이 양국 현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될 것 같다. 27, 28일로 예상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잠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미 협상은 모멘텀 유지 여부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마저 나도는 상황이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우선 순위를 둘러싼 북미 간 심각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중단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정상의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장기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상 타파가 절실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난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11월 중에 시작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묵묵부답이다가 시한 이틀 전인 28일에야 30일 시작 일정에 합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도 일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입을 닫은 채 시간끌기 전략으로 돌아서 버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북 제재 압박만 내세우는 미국과 응답 없이 시간게임으로 맞대응하는 북한을 중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셈이다.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진전된 상응 조치를 이끌어 내는 최상의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만 챙긴다 해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견인해 낼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미 회담의 문턱을 낮추는 유화 사인을 잇따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돌파구가 영 없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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