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2년 3개월 만에 인천 송도로 돌아왔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체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 되면서 세종시로 본부를 옮겼다. 이번에 원래 있던 인천 송도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지만, 해경에는 위상과 명예에 대한 원상회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 바다는 국토 면적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넓다. 과거 수산물 개념만 있던 바다는 해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바다를 지키고 빼앗기 위해 지금도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과 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자국 영토라 우기며 산호초에 콘크리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드는 도발을 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공섬의 영해선 내로 군함을 항해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항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30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를 중국 구축함 ‘란저우’가 추월하여 가로막으면서 충돌 직전의 아찔한 상황까지 갔을 정도로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대립은 첨예하다.
우리 또한 독도와 이어도로 상징되는, 일본 중국과 갈등 중인 해상경계 미획정에 따른 분쟁의 불씨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군사력은 가장 마지막에 동원돼야 할 수단이다. 따라서 전쟁을 피하면서도 해양주권 수호를 겸할 수 있는 민간 조직인 해양경찰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최근의 남북평화 무드로 인해 해경 역할이 더 커졌다. NLL 지역의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에 따라 해군 보다는 해경이 더 중점적으로 경비와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당 수역에 해경 전력을 좀 더 촘촘히 배치해 물샐 틈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임무에 더해 세월호 이후 구난임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수사, 방재, 계도, 화재진압 등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 업무를 해경이 도맡아 한다. 육상이라면 몇 개 부처가 해야 할 일을 해경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전문성에 더해 우수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항상 육상경찰 출신이 임명된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은 그 출생부터가 다른데, ‘경찰’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평생 바다에 대해 고민 없이 오직 자기 임무에만 충실했던 육상경찰을 느닷없이 해경의 최고 수장에 임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을 장악하고, 어떤 미래 비전을 기획할 것인가. 따라서 해경 특성상 인재풀이 적으면 적은대로, 적어서 안 된다면 경쟁자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해양경찰 내에서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 날로 중요해지는 바다의 중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해양경찰청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이 법에 이런 사안을 반영하여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양경찰은 새롭게 출발한다. 평화와 해양주권, 해상안보, 국민안전 등 모든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해양경찰의 발전은 시대적 요구다. 많은 것을 새로 담아 다시 일어서는 만큼, 이 조직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 휘청거린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신인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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