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강하게 압박하는 ‘연동형 비례제’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번복 발언 논란으로 선거구제 개혁에 후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잡음을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TF 성격의 실무조직을 가동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연내 당론 도출을 목표로 잡고 물밑 논의에 착수했다.
일단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주도권을 원내지도부에서 당 지도부로 옮겨 협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원내대표가 지휘했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문제니 당에서 총괄해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라며 “야당의 안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당이 책임지고 대야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이 실무조직을 총괄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서 실무진을 모으기로 했다.
이같이 결정은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며 강하게 압박하자 실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이 의석 수를 나누고, 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고리로 연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이해찬 대표가 “소수정당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다”, “연동형을 당론화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화를 키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모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초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 조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연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공개 TF는 야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설문조사나 의원총회도 열 방침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표와 달리,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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