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ㆍ현대차 협상 지지부진에… 공모제 전환 등 아이디어 내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국비확보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나가온 27일 여당이 공모제 전환 등을 시사하며 지지부진한 협상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공모제로 전환해 추진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 협상단이 현대차와 진행중인 막바지 협상은 양측의 이견으로 좌초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협상 초반에는 기존 일자리 빼앗기 정책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했지만 협상단이 지역 한국노총 등과 합의안을 만든 이후에는 투자자인 현대차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멈춰섰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해 다른 곳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광주로 묶여 있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완전 무산시킬 수도 없고 패키지로 잡아 수시배정 형식의 예산으로 뽑아놓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산과 창원, 거제 등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주의환기했다. 지역을 광주로 못박지 않고 공모제사업으로 전환해 패키지 예산을 배정한 뒤 사업이 성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 기업, 노동자, 정부가 윈윈하자는 건데 정작 투자 주체인 기업은 빠진 채 맞춤형으로 들어오라는 건 기업에 대한 협박”이라며 “투자할 사람, 떡 줄 사람 빼놓고 떡만 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진전을 막는 기존 합의안을 손질하도록 노동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투자자인 현대차에 힘을 실어 새 수정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안은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지역의 노사민정 합의가 우여곡절 끝에 실제 이뤄진 상황이고 현대차그룹 타계열사나 광주 이외 지역이 아닌 광주 완성차 공장에 적용되는 실험적 모델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사업 대상지역 전환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가 성공하고 나서 똑같은 모델은 아니어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협상 타결시 파업을 예고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여권의 제안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제3지역 추진이나 공모제 전환을 해서는 안되며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전면 철회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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