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35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을 인천시가 2025년까지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의 갑작스런 방침에 서울시, 경기도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치부하면서도 대체 매립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립지 제3-1매립장을 끝으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하는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이라며 “전문가들이 3-1매립장을 7년에서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예측한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3-1매립장은 103만㎡ 규모다. 지난 9월 3일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2025년 8월까지 7년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 1,450만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두달간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치를 상회해 현 추세가 있어지면 매립 기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매립지 매립 종료는 더 빨라진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문을 열 당시 매립장(915만㎡)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016년 말을 매립 종료 시점을 정했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3매립장(221만㎡) 일부와 4매립장(181만㎡)이 그대로 남아있다. 1매립장(251만㎡)과 2매립장(262만㎡)은 각각 2000년 10월과 올해 9월 매립이 끝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존 매립지를 더 쓰자고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환경 피해를 이유로 예정대로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천시도 당장 대체 매립지 마련이 어려웠고 2015년 6월 환경부를 포함한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3-1매립장을 추가로 쓰는 대신 땅 소유권이 포함된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하면서 미봉됐다. 당시 대체 매립지 마련이 늦어지면 최대 106만㎡를 더 사용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경우 사용기간은 20년 가까이 늘어난다.
![[저작권 한국일보]수도권매립지 현황. 김문중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1/27/201811271697783498_6.jpg)
서울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 합의가 안 되면 (혼자)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곤혹스럽다”라며 “인천시가 요구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유치부터 도로 건설까지 다 수용했는데, 갑자기 합의를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정식으로 합의를 요구한 사항도 아니다”라며 “당장 매립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개 시ㆍ도 공동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고 있으나 향후 선정 과정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체 매립지 후보는 인천ㆍ경기지역 13곳 정도로 압축됐다. 내년 3월 용역이 준공되면 후보를 3, 4곳으로 압축한 뒤 선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나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014년 대체 매립지 후보로 옹진군 영흥도가 거론되자 인근 경기 시흥시, 안산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난 전례가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 30%를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양시 관계자는 “설마 했는데, 실제로 발표가 이뤄져 당혹스럽다”라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당장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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