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연말까지 통신재난 방지ㆍ수습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27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를 계기로 통신 재난 상황 시 대응 매뉴얼을 현실화하고 KT 사태에 대한 수습대책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TF는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TF 운영을 통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아현지사가 D급 통신시설로 분류돼 정부 감시에서 비껴가 있었던 실정을 감안, D급 통신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시설 종합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화재방지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의 통신시설 재난관리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발생 시 우회로 확보 등 통신사간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민원기 차관은 “기존 통신재난대응 체계를 5G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걸맞은 체계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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