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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바꾸고, 입 다물고, 등 돌리고… 이것이 민주당 실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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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바꾸고, 입 다물고, 등 돌리고… 이것이 민주당 실력인가

입력
2018.11.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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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잇단 당내외 악재로 정치 갈등과 정책 혼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과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매사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기색이 역력하고 여야 관계 경색에 따른 국회 파행도 되풀이 되고 있다. 슈퍼예산 심의가 야당 보이콧으로 또 중단된 것은 그렇다쳐도, 선거구제 개혁 약속을 뒤집어 비판을 자초하거나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에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력 빈곤을 보여 준다. 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자가당착적 행태는 대선, 총선에서 누차 공약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말 바꾸기다.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속에 강박관념을 가진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자유한국당도 개혁의 대의와 취지를 부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해찬 대표는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내세워 연동형 대신 현행 방식인 병립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물러섰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당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맹비난한 이유다.

검찰 수사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 문제로 당의 피로감이 커져도 이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며 유체이탈식 발언만 반복할 뿐이다. 취임 초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여 줬던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 문제에 유독 소극적이니 이런저런 뒷말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4조원대의 세수결손 보완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데도 정부를 닦달해 대안을 찾기보다 야당 비난만 일삼는 것 역시 집권 여당답지 않은 태도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9.2%에 그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22.9%)과의 격차도 15%포인트 남짓으로 좁혀졌다. 문제는 예산과 국정원ㆍ검찰 개혁, 법관탄핵 등 야당과 대립할 현안이 즐비하고 노동계 및 진보진영을 설득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초심을 되찾지 않으면 더 추락할 일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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