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의 양적 성장만 측정하는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각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삶의질,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는 웰빙(well-being) 지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웰빙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에서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세계포럼은 2, 3년 주기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사회발전정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29일까지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이 포럼이 열린 것은 부산에서 열린 제3차 포럼(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보고서는 각국이 경제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때 GDP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의 양적 측면만 주시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금융위기를 촉발한 위험 요인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위기 발생 이후에도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GDP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경제적 안정성, 소득 및 건강 불평등, 삶에 대한 만족도, 환경 오염, 지속적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는 웰빙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폴 피투시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GDP를 넘어 어느 분야가 성장이 필요한지 누가 성장해야 하는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웰빙 측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통계인프라 발전에 투자하고 납세자료를 활용해 최상위계층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마르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 국장은 우리나라의 긴 근무시간,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경쟁 위주 교육환경 등을 들어 “한국은 주관적 웰빙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도 “한국은 미국만큼 심하진 않지만 불평등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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