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거듭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이 27일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공모형 전환 가능성을 재확인 했다. 그러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즉각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주최하고 “군산과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들이 많다”며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건 고용모델이라고 보는데, 일차적으로는 자동차로 시작하지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제 전환 형식의 내년도 예산 반영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모제를 통한 지역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함께 윈-윈 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투자주체는 빠지고 광주와 노조가 일방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업에 들어오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떡 줄 사람은 빼놓고 떡만 달라 이런 꼴이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노조와 합의해 합의문을 냈는데 거기에 막상 투자를 해야 할 기업, 고용주체인 기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예산 확정이 안돼 정부 예산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이번 주 타결이 되길 바라지만 안 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마지막 예산 시트가 닫히기 전에 타결이 되면 원안에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집어넣을 수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태년 정책위장은 “정책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공모형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정책위장은 '광주형일자리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광주가 성공하고 나서 똑같은 모델은 아니어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 추가로 또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광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하겠다는 건 전혀 정책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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