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 4조원 보완책 없다” vs 민주당 “고의적 거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6일 앞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멈춰 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심사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의도된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예년에 비해 예산 심사 기간이 줄어든 가운데 이마저도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조정소위 첫날부터 4조원의 세수결손분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여야 3당 간사 앞에 오늘까지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가져온 게 종이 한 장으로 세수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기로 약속하고 이 전제하에 오늘까지 심사를 했는데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은 종이 한 장만 가져왔다”며 “세수결손 방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 심사는 중단됐다. 이들은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가져오면 그걸 보고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심사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재부가 좀 더 상황을 종합하고 (세수결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음에도 한국당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이 고의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은 자당 출신 예결위원장이 (세수결손 대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내고 있는 도중에 말을 끊고 고성으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퇴장했다”며 “의도되고 짜인 각본으로 심사를 중단시킨 한국당에 심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려 할 때 같은 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막아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이날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오찬간담회에서는 문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꼭 헌법이 정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위에서 예산심사가 다 안 끝났는데 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기한을 나흘 넘긴)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u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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