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혁신하고 청렴해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평소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혁신’이다. 민선 7기 자신의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셈이다. 이 시장이 혁신으로 광주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해 격려하고 있는 것도 공직 내부에 혁신 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7일 출범을 앞둔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혁신추진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달 말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며 혁신추진위 발족을 채근했다.
그러나 혁신추진위가 기대와 달리 출발도 하기 전에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잡음을 내고 있다. 이 시장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물론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자신의 측근을 위원으로 직접 추천해 위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혁신 대상에게 혁신추진위원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혁신추진 전담기구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27일 오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장 직속 위원회인 혁신추진위는 시정 전반에 걸친 혁신 정책에 대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매달 한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혁신추진위를 상설기구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본떠 혁신추진위를 만들었지만 공무원이 맡던 당연직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혁신추진위원 19명 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선 미리 선정 인원과 자격 요건,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한 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무시했다. 실제 시는 경제 노동 문화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만든 뒤 이 가운데서 이 시장이 적절한 인사를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시장은 또 6ㆍ13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자신의 측근 A씨를 직접 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촉했다. 이를 둘러싸고 시청 안팎에선 “A씨가 혁신추진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문제는 A씨가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데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까지 있어 혁신추진위원 위촉을 놓고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혁신추진위처럼 시장 직속의 상설기구에 대해선 공직유관단체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엔 자치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혁신 마인드를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혁신추진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시장이 혁신 이미지와 다소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측근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는 인사를 혁신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 시장이 그토록 혁신을 원한다면 혁신추진위원 선정작업부터 혁신을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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