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산림 공동방제도 시작할 듯
통일부는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이번주 후반 개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약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이달 말~다음달 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착공식은 다음달 하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철도 공동조사 일정을 북측에 제의한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협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조사 개시 날짜를 이달 30일로 북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월 진행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이번 조사는 수차례 미뤄진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달 23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며 궤도에 오르게 됐다. 백 대변인은 ‘조사 자체는 대북제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정부 기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당시에는)반출 물자에 대해 (한미가)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간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조사 소요기간은) 20일 내외로 알고 있다”면서 “경의선, 동해선 순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공동조사가 완료된 후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착공식은 12월 하순에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착공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대변인은 “공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착공식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은 지난달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달 중 산림 병해충 방제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제 약제를 북측에 전달할지를 두고 북측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방제 관련) 특별히 부정적인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전달 과정에서 별도의 세리머니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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