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30억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1.5% 인하
내년 1월부터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내려간다. 연매출 5억~10억원에 속하는 가맹점이라면 연간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가 평균 147만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연매출 30억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법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가맹점 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늘린 게 골자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진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 받는다. 연매출이 5억원을 넘어가면 1.5~2.3%(상한)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5억 초과 10억원 이하는 기존 2.05%에서 1.4%로 평균 0.65%포인트 내려가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원가(적격비용)를 매긴 결과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8,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비용 대부분이 이번에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쓰인다.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0.65%포인트, 체크카드는 0.46% 포인트 줄어든다. 대략 19만8,000개의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0.61%포인트, 체크카드는 0.2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4만6,000곳의 가맹점주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바뀐 카드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가맹점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이 감안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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