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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존엄성 지키자”는 ‘소뿔’ 법안, 스위스 국민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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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존엄성 지키자”는 ‘소뿔’ 법안, 스위스 국민투표서 부결

입력
2018.11.26 09:00
수정
2018.11.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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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뿔을 제거하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농부 아르맹 카폴. 연합뉴스
소뿔을 제거하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농부 아르맹 카폴. 연합뉴스

소와 염소 뿔을 뽑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공영방송 SRF 등 현지 언론은 투표 결과 54.7%가 법안에 반대했고 찬성표는 45.3%에 그쳤다고 25일 보도했다.

법안은 뿔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축의 존엄과 행복에서 찾고 있다. 소에게 뿔이 자라기 시작하면 진정제를 투약하고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이 자라는 자리를 지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쇠뿔을 뽑지 않게 하기 위해 뿔을 그대로 두는 농가에 마리당 연 190스위스프랑(21만 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법안에 대한 주요 반대 사유는 ‘경제’였다. 연방 정부는 농업 예산이 증가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했다. 연방 정부가 추정한 비용은 3,000만 스위스프랑(340억원)이었다. 소뿔을 그대로 두면 소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사람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법안은 부결됐지만 찬성 측은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8년간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아르맹 카폴(66)은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 인터뷰에서 “소의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며 “이는 대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AP 통신은 법안에 공감한 이들이 도시 지역에 집중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제네바 주의 경우 투표 참여자 5분의 3가량이 찬성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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