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예산안 처리 연계” 거대 양당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조해 연내 선거제도 개혁 달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면서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정동영 평화당ㆍ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각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개혁 동참을 요구하며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3당 대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꾸물거리며 숨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이 대표와 함께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한 정동영 대표는 “당시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치의 종식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절충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정미 대표는 “현행 병립식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실시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며 “지난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50.9%의 정당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의 92.7%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급후진은 결국 한국당과 장단을 맞춰 정치개혁 호기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회견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당 등은 정부ㆍ여당이 선거제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30일 이후 예산안이 직권상정 됐을 때 야3당 없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겠느냐”며 “시대적 과제를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예산안도 정부ㆍ여당 뜻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야3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야3당간) 공동행동을 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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