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24일 귀가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도 기소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오면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토에 대해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 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자신의 부인 변호인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조사’ 요청에 대해 이 지사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의 지메일(@gmail)과 동일한 다음(daum) 아이디(ID)가 자택에서 접속된 것에 대해서는 “그건 포털 아이디이다. 문제의 트위터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 부인에도 기소방침엔 변함이 없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까지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과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건은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경우 사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며 “또 선거사범의 당선무효형 선고 사유 가운데 70~80%가 허위사실공표인데 최근 추세가 무겁게 선고하는 경향이어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혜경궁 김씨(@08__hkkim)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며 김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궁찾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던 이 변호사는 궁찾사와 의견 조율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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