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0명 지방의회가 20%
시민단체ㆍ무소속은 준비 한창
기성정당은 소극적 태도 보여
지난 5월 통과된 후보자남녀균등법은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일본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시킬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지난해 국제의원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의 여성 비율은 10.1%로 193개국 중 158위였다. 스웨덴(43.6%), 독일(36.5%) 등 유럽 국가는 물론 한국(17.0%)보다 낮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는 후보자남녀균등법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의 남녀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단체의 노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는 ‘여성 제로(0) 의회’가 20%에 가까워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지방의회 중 여성 제로 의회는 19.5%나 되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12.9%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5년 지방선거가 직전 여성 제로 의회 21.2%, 여성의원 비율 11.7%보다 나아진 셈이지만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다.
사단법인 ‘패리티 아카데미’는 지난 18일 도쿄(東京)에서 선거에 입후보할 여성을 대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동영상 제작 강좌를 개최했다. 내년 봄 지방선거에서 사이타마(埼玉) 시의원에 출마 예정인 사에키 카즈미(佐伯加寿美)씨는 강좌에 참여해 “한 사람이라도 여성 후보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교토(京都)시에서도 유치원 통폐합과 탈원전 해결 등을 위해 지역 활동을 벌이는 여성 1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은 “육아와 식품안전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면서 의회에도 여성이나 생활의 관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사이(關西) 무소속 네트워크’를 조직, 내년 지방선거에서 포스터와 정책전단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무소속 후보나 시민단체에 비해 기성 정당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자민당은 4월부터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미래학원을 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여성들은 이 자리에서 외교와 환경문제를 토론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여성후보를 늘리는 구체적 방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 비율이 24%로 공산당과 함께 가장 높았던 입헌민주당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의 40% 이상 여성을 추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방선거에선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
후보자 남녀균등법은 남녀 후보자 숫자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법이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남성 위주의 정치무대에서 여성 후보자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