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면제 요청 전망 질문엔 “긍정적” 답변
“北이 개성공단 관리해와… 일부 개ㆍ보수 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빠르면 이달 중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북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 정부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사정)가 있어서 잘 얘기하며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부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자재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신청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주재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강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미국에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대북 반출 품목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ㆍ보수가 필요하지만, 북측이 나름 최소한의 관리를 해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일정 기간만 보수하면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공단 시설점검이 계속 보류되는 데 대해서는 “북측과 일정을 다시 잡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당하고, (공단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를 가정, “개성공단 초기와 중기에는 한계 기업이 많이 들어갔으나, 재개해 (공단을) 확대해간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분야의 산업들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