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터라 이번에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춰질지가 관심사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진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 범위가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최고 1.3%인 우대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선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연매출이 5억원을 넘으면 1.5~2.5%(상한)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하지만 연매출만 기준으로 우대 가맹점을 정하다 보니 영세가맹점과 사정이 다르지 않은 가맹점주의 부담이 확 높아지는 모순이 생겼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연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 중에서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간 차이가 커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대형가맹점은 1.5~1.8%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만 편의점과 같은 일반가맹점은 대체로 최고 수수료율(2.5%)이 일괄 적용된다.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출 힘이 있는 대형가맹점과 달리 일반가맹점은 협상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최근 ‘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요구한 상태다. 당정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최종안을 내놓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계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수수료 책정은 엄연한 시장 영역인데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최근 카드사 노조가 중심이 된 금융노조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자영업계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 없이 카드 수수료 인하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일괄 인하가 아닌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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