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력근로제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 더 달라 요청”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경사노위는 노사가 중심이 돼 논의, 합의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그 역할과 함께 합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노동계 대표 중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출범한 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노동기본권 등 난제가 많아 경사노위 앞길이 평탄치는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하루 전 탄력근로제 연내 입법 추진에 합의했지만 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에 따라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문성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5명, 한국경총 회장 등 경영계 5명,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일단 17명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민주노총의 빈 자리가 아쉽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보와 타협 없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면서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대해 “경사노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고,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또 독일의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하며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며 경사노위에 기대감도 표시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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