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로 시작돼 2년 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어려워진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고 정리해고도입, 임금체계개편, 기업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등을 담아 총 90개항에 이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도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구조조정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고 사회적 대화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2007년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로 개편하는 등 움직임에도 사회적 대화기구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사실상 ‘식물위원회’인 상태에서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를 떠났다.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정위를 살려내기 위해 11년여 만에 법률까지 개정한 결과물이다. 단순히 산업 활성화, 일자리, 노동문제가 아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시대 극복, 사회복지 확대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의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 의제별 위원회 산하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다.
참여주체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노사정위 본회의와 달리 노동계 대표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경영계 대표로는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특히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제 개발고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하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층위에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여러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보겠다는 의도다.
특별위원회 설치 권한도 있다.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개혁과 국민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첫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노ㆍ사 대표,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정부대표 등 총 17명이 참여해 내년 4월29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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