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포함” “아니다” 민주ㆍ정의당 vs 한국당 팽팽
유치원 3법ㆍ윤창호법 처리도 여야 합의 하루 만에 잡음
여야가 22일 정기국회 정상화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시간에 쫓기는 벼락치기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첫날부터 나왔다. 협상 시기는 턱없이 짧은데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파행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자리와 남북협력기금, 쟁점법안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ㆍ윤창호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전날 합의가 무색할 정도로 합의문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우선 고용비리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원랜드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를 빼야 한다고 맞섰다. 강원랜드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고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015년 1월1일 이후 벌어진 고용비리가 대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 협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된다”며 “명백한 취업 비리가 나오면 안 다룰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내년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을 집행할 첫 해로 보고,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려 한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실제 이날 열린 환경노동위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 예산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외교통일위에 묶여 있는 남북협력기금 문제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들을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음주운전 치사시 살인죄로 적용)’을 논의 조차 못했다. 행안위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윤창호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의 반대로 진척이 더디다. 한국당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자체 법안을 제시하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민주당의 원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법제사법위 소관 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첫날부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로, 예결위는 8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심사 기간이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과거에는 소위가 늦게 구성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보장됐다. 예결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증ㆍ감액 심사는 적어도 보름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한을 지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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