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청년실업 중장년까지 이어지는 현상 심화
높은 청년실업률을 겪은 세대가 이후 나이가 들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 이력(履歷)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해고엔 엄격하면서도 취업 지원엔 인색한 정책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김남주 부연구위원 집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청년실업 이력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지원 정책 지출과 고용보호 법제화가 청년실업 이력현상을 크게 좌우했다. 취업 활성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적을수록, 근로자 해고나 임시고용이 어려울수록 이력현상이 심화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됐다. 한국의 취업지원 정책 지출(2016년 GDP 대비 0.37%)은 21개국(평균 0.7%) 중 20위, 고용보호 규제 수준은 6위였다. 정부가 취업 지원에 인색한 탓에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이들 세대가 30~34세에 겪을 실업률이 0.146%포인트, 35~39세 실업률이 0.03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자가 1,000명 늘어나면 이 중 146명은 30대 전반까지, 35명은 30대 내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얘기다. 21개국 평균(30~34세 실업률 0.083%포인트 상승)보다 훨씬 강한 이력효과다. 강한 고용보호 때문에 발생하는 이력효과도 청년실업률 1%포인트 상승 시 30~34세 실업률 0.086%포인트 상승으로 평균(0.049%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청년 시절 실업이 중장년 때까지 이르는 현상을 막으려면 직무ㆍ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등에 재정 지출규모를 늘리고, 경직된 고용보호 제도에 청년 취업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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