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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워킹그룹, 남북관계-북미협상 긴밀히 공유ㆍ조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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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워킹그룹, 남북관계-북미협상 긴밀히 공유ㆍ조율해야

입력
2018.11.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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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대북 정책 워킹그룹이 2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 죄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시스템을 통한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선 것인데, 비핵화 협상 과정의 혼선 최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 제재 이견 조정은 물론 교착 국면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기 바란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열린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이 그 동안 남북관계 가속을 경계하며 부정적 시선을 보냈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예외조치를 인정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이 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에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워킹그룹의 성격을 규정, 향후 활동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측에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과 사전 공유 없는 남북 협력 사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 공조를 둘러싼 불협화음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게 애초 한미 워킹그룹 설치의 취지였다. 남북 협력 사업으로 비핵화 협상이 지장을 받는다면 한미가 사전에 협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 제재의 고삐만 쥔 채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어서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이후 확산되고 있는 북핵 회의론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기보다 중재자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도리어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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