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악 계속 땐 추가 파업” 향후 노ㆍ정관계 최대 변수 떠올라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민주노총의 총파업 수도권 대회가 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교차로.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주최측 및 경찰 추산)은 겨울비가 흩날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 우비를 덧입은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정부ㆍ여당의 민주노총 비판 발언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투쟁 발언에 굳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2개 중대 6,560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은 총 16만명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그 중 4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나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법적인 의미에서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 수를 80여곳, 참가자 수는 9만여명으로 추산했다. 노조 활동시간이나 연가 등을 활용해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제외한 수치다.
이날 파업으로 일부 공장이 멈춰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각각 4만8,000명, 2만9,000명이 2시간씩 파업에 참여했다. 2교대 근무 방식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 전국의 현대ㆍ기아차 공장이 약 4시간 멈춰 섰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현대ㆍ기아차 지부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 지부의 파업은 쟁의권 확보 없이 벌어진 것으로 불법 소지가 있어 앞으로 민ㆍ형사상 책임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대형 사업장 중에는 불법 파업이 발생한 곳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잡월드, 서울대병원 등의 노조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합법 파업이었다. 철도노조, 교통공사 등이 파업에 불참해 교통 마비 같은 시민 불편은 크지 않았다.
이날 총파업의 여파는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셈이지만, 문제는 향후 노ㆍ정 관계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이날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 규제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3차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변수는 탄력근로제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정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합산 시 52시간)으로 맞추면 한 주 최대 52시간(연장근로 시 64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연장근로 시 2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정부ㆍ여당은 현재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회 복귀’이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임금 삭감이 발생한다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하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김주영 위원장)며 잔뜩 벼르는 사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해고자ㆍ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에 제시한 ‘당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한 상근 활동가는 “ILO 핵심협약은 실제로 비준이 돼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정부, 한국노총, 경총 등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일단 경사노위 산하 실무 위원회 참여라도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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