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400여명 “9ㆍ19군사합의 이행 즉각 중단하라”

[국민 대토론회, 규탄대회 방불] 전 국방부 장관 “우발 충돌방지 문구 등 문제 커”

현재의 안보 상황,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비유

21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휠체어 앉아있는사람),이상훈 전 국방장관(앞줄 왼족에서 두번째),이종구 전 국방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직 장성을 포함한 예비역 군인들이 21일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를 공개 규탄하고 나섰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침묵했던 안보보수 세력이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척이 더디자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주최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9ㆍ19 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는 예비역과 보수단체 등 시민 1,000여명(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이 운집했다. 주최 측은 행사 당일까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을 포함, 415명의 장성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예비역 장성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대화 국면은 공산화ㆍ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며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는 형식은 토론회였지만 실제 분위기는 9ㆍ19 군사합의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토론회장 안팎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예비역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기조연설자와 토론자들이 9ㆍ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옳소”라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 군사 합의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에 ‘우발 충돌 방지’라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100% 북한 도발 때문인데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명예교수는 “남북 간 이번 군사합의가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예전에 우리 집에 들었던 도둑이 ‘이제 나 도둑질 안 할 테니, 서로 집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하면 그게 공평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군 전문성 무시, 국민들의 대북경계심 약화, 한미동맹 와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현재의 안보 상황을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비유했다.

이번 군사합의의 핵심인 군사완충구역 설정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서해 완충구역 설정으로 서해 초계 작전이 무력화됐다. 북한군이 서해를 통해 침투하면 평택의 주한미군과 인천공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 전력화가 중단됐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한미의 감시자산으로 대북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하나 현재의 감시자산으로 이를 100%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99세 생일을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참석해 많은 예비역들의 생일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 밖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 “9ㆍ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 합의 때문에 대북태세가 약화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