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힘을 합쳐 신혼희망타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른 지역보다 2배로 늘리는 등 육아와 보육 인프라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위례지구는 내달 21일부터 입주자 공고 등 분양 일정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선 저출산위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맡는다. 국토부와 LH는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이러한 범부처 협력이 실현되면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선 부모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만 3∼5세)가 없고,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 경비 등 부담도 낮아 사실상의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이 이미 2억원을 훌쩍 넘었고 이 중 7할은 주택마련 비용”이라며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과 그 가정에 삶과 희망의 터전이자 행복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23년까지 위례지구 등에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우선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내달 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 15∼16일이다. 다만 정부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위례지구에 한해 의무적으로 분양 당첨자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나머지 지구들은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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