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면 한일 합의 파기를 의미… 외교관계 고려한 정부, 방식 고심
피해자 할머니들 “재단 해산 환영… 합의 무효화하고 기금 반환해야”
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해산 요구가 이어져 온 상황에 마침표를 찍은 결정이다. 하지만 가장 곤란한 사안인 일본 정부의 출연 기금 처리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ㆍ치유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민법(제77조)에 따라 재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할 수 있다.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밟은 뒤 허가를 취소하고 이후 청산인이 재산문제 정리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재단 해산 전 과정은 1년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화해ㆍ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피해자가 빠진 합의’라는 반발에도 2016년 7월말부터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약 1년 뒤 문재인 정부가 재단에 대한 점검ㆍ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섣불리 재단 해산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올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재단 해산 의향을 처음 전달했다.
남은 문제는 10억엔의 처리 방식이다. 이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재단 해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출연기금을 일본 정부에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일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가부는 재단 잔여기금(57억8000억원ㆍ10월말 기준)과 일본 출연금을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103억원)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계획안만 내놓았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한일합의를 유지한 상태로, 일본이 출연기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 반환할 수 있고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다른 기념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단 청산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해산된 재단의 남은 재산 등은 일단 국고에 귀속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해산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기금 반환과 한일합의 파기 또는 무효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주면 좋겠고 일본이 보낸 10억엔을 하루빨리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뒤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도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 무효를 말한다, (재단이) 와르르 무너져야 안심이 될 것”이란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을 전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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