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의회가 앞다퉈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의정비가 적다는 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역할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과 맞물린 인상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2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수준의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올해 대전시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3,942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5,742만원이다. 시의회의 요구안을 심사위가 받아들이면, 대전시들은 월 8만5,000원, 연간 102만원 오른 의정비를 받게 된다.
세종과 충남북도 조만간 시ㆍ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원들은 4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 데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세종시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4,200만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 전국 평균(5,743만원)과는 1,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의원들은 세종시가 단층제로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데다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세가 급격히 확대되며 업무량이 많은 만큼 의정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의정비심사위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과 19일 연달아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는 과정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까진 아니더라도 오는 27일 3차 회의에선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3,806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5,606만원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선 10위, 도 단위에선 4위 수준이다.
충북에선 11개 시ㆍ군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하려다 비판 여론에 부딪쳐 눈치를 보고 있다. 영동ㆍ보은군의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사실상 수용했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의정비가 월정수당 3,60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5,400만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평균보다 낮은 데다 2015년 이후 3년 간 동결된 점 등을 들며 내심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기대하는 눈치다.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정비심의위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상 요구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충청권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모(45ㆍ여ㆍ대전 동구)씨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면서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주는 의정비를 올리려고 한다니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더구나 의원들은 툭하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싸움이나 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도 다녀오지 않냐”며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충분한 믿음을 주고 난 뒤 의정비를 인상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에게 물가 상승률 직업안정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시도 의정비심의위는 다음달 말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상폭 수준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일 때는 주민 여론 조사 등을 진행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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