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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1500조 돌파, 금리인상 대비 취약계층 세심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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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1500조 돌파, 금리인상 대비 취약계층 세심한 관리를

입력
2018.11.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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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ㆍ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에 비해 22조원 증가한 1,5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에 100조원가량 불어난 셈이다.

정부가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고삐를 계속 조이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7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문제는 부채 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계소득 증가율의 대용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과 가계신용 증가율 격차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하며 6.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돼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더욱이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한미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수차례 경고한데다 미국도 12월 기준금리를 올릴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미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 금리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은퇴 생활자 등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지고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 금리 인상 후폭풍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가 가계 빚 구조조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억제책을 동원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 경색이 심해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설 대부업체 등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 재조정이나 차등 금리 도입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계 빚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 부문으로 흘러 내수 진작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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