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개 자치구만 참여하기로 했던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이 시 25개 전 자치구, 319개교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합동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내 319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먹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본래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발표한 고3 무상급식 시범사업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만 참여하기로 했으나, 여기서 제외된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결국 전 자치구가 참여하게 됐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개교, 사립초 35개교, 국제중 1개교, 총 37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초(1개교)∙사립초(4개교)∙국제중(1개교)은 총 6개교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682억원이다. 작년보다 940억원(16.5%)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50%(2,841억원), 서울시가 30%(1,705억원), 자치구가 20%(1,136억원)를 부담한다. 기준 급식 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조성한다”며 “결국 무상급식 확대가 학교의 교육력 제고의 토대가 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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