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며… 생활 적폐 청산 드라이브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후 1년여 권력기관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 속 비리와 부패 척결에 힘을 더 쏟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된 분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단의 대책’, ‘먹튀’ 같은 강한 표현도 썼고, 재개발ㆍ요양병원 비리 등을 콕 집어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만든 생활적폐 9개 과제 청산 결과를 보고 받고선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9개 생활적폐는 △학사ㆍ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ㆍ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맥락상으로 보면 이번 유치원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유치원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숙명여고 문제 등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겐 “(요양원 비리와 관련)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들어 “재개발 문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질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으나, 꼼꼼한 대책 부족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 갑질문화에 질려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갑을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년사에서 생활적폐 근절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락 오찬을 하며 토론이 이어지는 바람에 회의는 예정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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