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9% 넘게 오른다.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주택에 각종 고강도 규제가 가해지자 오피스텔에 대체수요가 몰리며 기준시가가 급등한 것으로, 이에 따라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지난 6~9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대형상가(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결과다.
먼저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한다. 이는 2008년(8.30%)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5년 0.62%→2016년 1.56%→2017년 3.84%→2018년 3.6%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3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한 2006년(14.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9.25%) 광주(5.22%) 대구(2.8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0.21%)은 유일하게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대전(0.10%)이나 부산(1.26%)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상업용 건물은 내년도 기준시가가 7.57% 오른다. 서울(8.52%)과 대구(8.52%)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7.62%) 인천(6.98%) 광주(5.44%) 순이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울산(1.69%)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는 실거래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ㆍ증여세 계산 때 상속ㆍ증여 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취득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기준시가가 오르면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조회화면에서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연말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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