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온 사법농단 관여 현직판사 탄핵 소추 촉구 결의문에 대해 “사법부 내부의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판사들의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05명의 대표 판사가 무너진 사법신뢰를 되찾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라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농단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이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150명)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여야5당 중엔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 민주평화당은 긍정 검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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