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활적폐 청산 성과, "탈루 세금 4조 추징ㆍ3,224명 채용기회 부여”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토론회,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생활적폐 청산 작업으로 3조8,0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3,224명에게 채용비리 관련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생활적폐 청산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우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ㆍ변칙적 탈세에 대응해 10월 현재까지 총 3조 8,000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적발해 3,224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 비리와 관련해 1,237명을 단속했고,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 비위와 관련해 51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개 분야 9개의 생활적폐 청산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출발선의 불평등’ 분야로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포함됐다. ‘우월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이 들어갔고,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분야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가 포함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