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ㆍ잠비아ㆍ인도네시아 등
서구 광산기업에 세금ㆍ로열티 증액
생산량 속인 혐의로 벌금 부과도
“자원 민족주의 초래” 우려 목소리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가 모처럼 커지고 있다. 3년 전 그리스 경제위기로 폭락했던 자원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수익이 늘었으니 개발을 도맡아 온 서구 기업들이 그간 챙겨 둔 파이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자원 민족주의가 발호해 생산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개도국 지도자들이 서구 광산 기업에 더 많은 로열티와 세금을 내고 광산 통제권도 넘기라며 쥐어짜고 있다”고 전했다. 광물 가격이 오르면서 개도국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가령, 구리 가격은 그리스 경제위기 직후인 2016년 1분기 톤당 4,67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4분기에는 6,195달러까지 회복했다. 절반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WSJ는 “상당수 원자재의 가격이 이전 수준을 회복해 전 세계 상위 40위권 광산 회사들의 수입도 두 배가량 올랐다”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나서는 이들 기업에 부를 뽑아내 메우려 한다”고 분석했다.
탄자니아는 지난 7월 금과 구리의 생산량을 속인 혐의로 세계 최대 금광기업 배릭골드의 자회사 아카시아마이닝을 고소해 총 1,900억달러(약 214조원)의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탄자니아 국내총생산(GDP)의 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2015년 당선된 존 폼베 조셉 마구풀리 대통령은 “수많은 서구 기업이 이전 정권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았다”며 “정부가 제 몫을 받지 못한다면 광산을 전부 폐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잠비아는 지난 3월 관세를 잘못 기록했다며 캐나다 업체 퍼스트 퀀텀에게 80억달러(약 9조원)의 세금과 벌금을 물게 했다. 또 이달엔 광산세를 신설해 광산 사용료와 수출입 관세를 최대 15%까지 높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을 전방위로 압박해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금ㆍ구리 광맥인 그래스버그 광산의 경영권을 아예 넘겨받았다. 최초 계약이 군부와의 담합하에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광산 운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프리포트-맥모란은 지난 50여년간 광산 지분 90%를 독점하며 140억달러(약 15조7,000억원)를 투자했다. 이외에 파푸아뉴기니, 말리, 시에라리온 등에서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부가 광산을 되찾으려 벼르고 있다.
졸지에 황금시장에서 큰 재미를 못 보게 된 서구 기업들은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꿩 대신 닭’을 찾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호주 광산업체 리오틴토의 장-세바스티앵 자크 최고경영자는 “우리의 높은 수익을 노려 개도국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며 달려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프리포트-맥모란은 인도네시아 대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신대륙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과거 채굴비용 부담이 커서 외면받던 곳이지만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그 결과 미 애리조나주에서 구리 광산 개발을 시작해 2020년부터 향후 20년간 매년 약 2억파운드의 구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김현종 기자 choikk99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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