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일 한미 방위비협정 협상 9차 회의
“상당 부분 문안 합의… 정상 등정 직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올 들어 9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미 불가피해진 내년 초 협정 공백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과제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13~1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가 연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제9차 회의의 결과와 관련해 “한미가 총액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 타결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해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 하에, 연내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타결하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상당 부분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협상을 등산에 비유할 때 정상에 오르기 직전 가장 힘든 상황이 지금”이라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총액 등 쟁점에서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고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은 낙관했다. 당국자는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타결됐다고 말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못했다”며 “협정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1월로 협상이 넘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싫다”며 “연내에 협상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과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작전지원 항목은 SMA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런 우리 입장을 미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국자가 양국 간에 협의되고 있는 구체적 액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반론적으로 국내에서 1조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미측에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만큼 올해 9,602억원인 한국 연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양국은 3월부터 이달까지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한미를 오가며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16일도 이번 회의의 예비일이었지만 본국에서 지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상호 합의, 사흘 만에 회의를 끝냈다. 다음 회의는 내달 상반기에 한국에서 열린다. 양측은 정식 회의 이전에도 비공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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